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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문제점 (1) 사회보장제도-1. 사회보장제도의-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35년 미국에서 제정된 사회보장법에서 연유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제도로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1)넓은 의미- 사회보험,공공부조,가족수당,공공위생,사회복지서비스,공해,주택,교육, 지역개발, 인구, 노동정책 등을 포괄한다. 2)좁은의미 ①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혹은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생활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공적제도로,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칭한다.②우리나라의 현행제도는 사회보장을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사회보장제도의 필.. 2023. 1. 26.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2) 3. 1970년대(제4공화국)-본격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의 추진은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즉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계획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까지는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국력을 우선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제3차 5개년계획 기간부터 사회개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제3차 5개년 계획까지도 성장위주의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김정렴, 1992:308). 3차에 걸친 성장위주의 5개년 계획 추진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나타났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곧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 2023. 1. 25.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1) 1. 1950년대(제1·2공화국) -1948년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를 전후하여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6·25 사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있다. 예를 들면 UNICEF와 같은 국.. 2023. 1. 2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이전 사회복지 - 가. 고조선의 사회복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왔다. 따라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해, 장기간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구제는 국가(즉,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 2023. 1. 23.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한 기술 노년기 에 있어서 경제적 불안정은 생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며 노후의 생활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인들이 가난해지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소득원은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노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노동 시장에서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 축출되어 소득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빈곤하게 되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빈곤한 인구집단은 노인이며,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1.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1)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 2023. 1. 21.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청소년기의 특징적 정신장애 1.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청소년기는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정신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을 기대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건강이 취약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방치할 경우 다른 정신강문제와 학습능력 저하, 또래관계 문제, 비행 등으로 나타날 경우가 많기에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는 예방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치유될 수 있기에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매우 빠르고 급격한 생물학적,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11-12세경부터 시작하나 종료 시기는 명확하지 않아 대략 22-23세까지를 말한다. 이시기는 ..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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